사기수법

갭투자란 무엇인가요?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차이(갭)를 활용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비교적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주택을 구입하고, 단기간 내에 전세금을 인상하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합니다. 이 방식은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시: 만약 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1억 원이고, 현재 전세가격이 8천만 원이라면, 투자자는 실제로 2천만 원만 투자해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입한 후 전세금을 올려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죠.

갭투자 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갭투자 사기는 투자자가 단기간 내에 다수의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통해 세입자의 전세금을 모집한 뒤, 추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그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1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자신의 자금 1천만 원과 나머지 9천만 원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 A는 이 방법으로 수십 채에서 수백 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합니다.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러한 투자자들은 세입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세입자는 과도한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세입자가 높은 보증금을 지불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보증금이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지만, 시세 하락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1. 매매시세 확인과 보증금 설정
매매시세 대비 보증금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현재 매매시세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매매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만약 보증금이 만료되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때, 매매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보증금을 더 쉽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주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임대인이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부동산 외에도 다른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공개된 부동산 정보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많은 부동산을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갭투자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당했을 때 대응방법

1. 가압류 신청
임대인의 자산 가압류: 임대인이 관리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통장이나,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동결시키는 조치입니다.

2. 형사 고소
형사 고소 절차 진행: 전세 사기가 의심될 때, 사기죄 또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기를 저지른 개인 또는 단체에 책임을 묻는 방법입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 등기 신청
법적 소송 및 보호 절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4.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이나 부실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중개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갭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이러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고 가능한 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