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법

허위고지 사기란 무엇인가요?
허위고지 사기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정보에 기초하지 못하게 하므로, 계약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위고지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유형의 사기는 임대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임대 목적물의 법적 상태, 소유권 변경 사실 등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특히 갭투자 관련 주택 보유, 바지집주인 설정, 소유권 변경 미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의 허위 고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조건과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시: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B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B는 A가 임차한 주택이 유일하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A는 이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되지 않아 조사를 해보니 B는 실제로 수십 채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주택들에 대한 금액이 가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B의 거짓말로 인해 큰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방방법

부동산 시세 및 정보 확인 
부동산 시세 확인: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방문(임장)을 통해 실제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부동산의 가격과 비교해보세요.
정보 접근성 문제: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은 시세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시세 정보를 얻거나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과 가압류, 저당권 등의 유무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접근성 문제 해결: 일반인들에게 등기부등본 열람이 난해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등기소에서 열람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당했을 때 대응방법

형사 고소하기
사기 관련 고소: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기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관련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소송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계약의 근본적인 훼손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조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이 팔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때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 손해배상 청구: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실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