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법

바지집주인이란 무엇인가요?
"바지집주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진짜 소유자 대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명의를 빌린 사람(바지소유자)은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관리, 심지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이름만 소유자일 뿐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지집주인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기꾼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노숙자와 같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기꾼은 이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그들이 소유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할 때 바지집주인과 하게 되고, 전세기간이 끝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가 되면 바지집주인은 전세금을 주지 못합니다. 바지집주인도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시:예를 들어, 사기꾼 A는 집을 구매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정적으로 무능력한 노숙자 B의 이름을 빌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B는 이름만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방방법

1. 소유권자 확인하기
정부 등기부 확인: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지 확인하세요. 이는 사기꾼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람과 실제로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직접 비교하세요. 이는 신분 도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중개인이나 제3자를 통한 거래 시 추가 확인사항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확인: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나타나지 않고 공인중개사나 제3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세요.
전화 통화로 본인 확인: 인감을 위임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대리인이 제시하는 계약 사항에 대해 소유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리인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소유자 의사 직접 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반드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그의 의사를 확인하세요. 이는 대리인이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당했을 때 대응방법

만약 바지집주인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될 때, 여러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조치들을 취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하기
사기 혐의로 고소: 전세사기의 정황이 보이면, 사기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 등기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자신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부동산이 팔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때, 여러분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실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