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법

무권한 사기란 무엇인가요?
무권한 사기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기 수법은 실제 소유권이 없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무권한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유형의 사기에서 가해자는 마치 진짜 소유권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여 세입자와의 신뢰를 얻습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정보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보증금과 같은 중요한 금전적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임차인 A는 B가 소유권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고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는 응하지 않았고, A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소유권자는 해외 거주 중인 C였습니다. A는 B가 소유권자가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방방법

임대인 신원 확인
주민등록증 확인 및 비교: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실물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비교합니다. 이는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리인의 권한 확인
대리인 권한 검증: 소유권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 그 대리인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비교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실제로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미 당했을 때 대응방법

형사 고소하기
사기 관련 고소: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기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관련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소송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계약의 근본적인 훼손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조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이 팔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될 때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 손해배상 청구: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실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