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법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변경 사기란 무엇인가요?
이 유형의 사기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거의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입자는 새 소유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느끼며 이 변동 사항을 간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해결하려 할 때, 실제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변경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기꾼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혹은 계약 직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권자와 세입자 간의 직접적인 연락은 없으며,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유권 변동은 세입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문제는 주로 계약 종료 시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예방방법

1. 등기부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 시 또는 계약 도중 소유권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 계약 시 요청사항 명확히 하기
소유권 변경 통지 요청: 계약 시,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즉시 알려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문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연락 유지: 계약 중에 소유권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수리 요청이나 안부 확인 등의 이유를 들어 연락하는 것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당했을 때 대응방법

소유권 변경 미통지 시 대응: 임대인이 소유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는 사기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관련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 등기 설정: 이전 소유권자에게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경된 현재 소유권자에게는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해 보증금의 우선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부실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